한나라·선진당 “국제공조 위해 적절한 조치” 민주·민노당 “북한 자극할 뿐 실익 있나”

26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아주 적절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국제 사회와 철저히 공조해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유통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유엔결의 1718호 8항에는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의 판매·이전 금지, 화물검색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유엔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PSI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려면 그에 준하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고 참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PSI에 참여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북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진보진영은 정부가 대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PSI 참여는 실익이 없고 북한을 자극만 할 뿐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상황에서 대화할 의지도 없이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시점도, 내용도 매우 부적절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PSI 전면 참여가 남북간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는 동·서 해상에서 실질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