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준 요구땐 임금 3배↑… 토지사용료까지

북측의 토지 사용료 지급 및 임금인상 요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3~4개 기업이 추가로 해약을 요구하고 나섰고, 외국계 기업 3곳도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공단과 비교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마당에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렵게 유지하던 경쟁력마저 상실돼 개성공단에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중국보다 경쟁력 뒤져

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는 1인당 77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는 사회보험료다.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북측에 최저임금 55.125달러를 지급하되 매년 5% 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었다. 만약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현실화하고, 2014년부터 내기로 했던 토지 사용료를 앞당겨 지불하면 공단 분양가격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인근에 있는 동라이공단 근로자 초임은 월 45~50달러다. 중국 다롄 지역 공단에서는 생산직 초임이 192~256달러이다. 이 정도라면 개성공단은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야근불가·잦은 통제… 생산차질

그러나 북측이 입주기업에 제공하던 특혜를 회수할 경우 베트남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은 언어나 지리적 장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적지 않다. 야근이 불가능해 생산물량 조절이 어렵고 정치적 변수에 따른 잦은 입출입 통제 등으로 생산량 조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보이지 않는 제약도 많기 때문이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중국의 공단 근로자 평균 임금이 150달러 안팎인데 만약 토지 사용료나 임금을 현실화(중국 수준으로 인상) 하면 그동안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이 특정 품목 생산공장만 입주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단’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성공단 입출입이 통제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특히 반제품을 받아 완성하는 임가공업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임가공업체들이 개성공단 진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10곳 입주 포기의사… 더 늘듯

개성공단 사업이 불안정해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지금까지 6개 기업이 부지 분양계약을 해지했고,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진 이날 토공에는 향후 진행 상황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김성곤 홍희경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