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PSI참여 불만… 개성공단 폐쇄 통보 가능성

북한이 21일 발표할 중대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억류된 현대아산 유모씨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측이 유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우리 당국에 통보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냉랭한 관계가 끝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중대사안의 내용은 대략 세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북측이 남측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일 “중대사안의 내용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측 정부의 전면 참여시 상부의 위임을 받아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련 중대 사안 발표의 주체인 개성공단관리당국(총국)은 북한 권력 구도상 큰 힘이 없다는 측면에서 중대사안 발표는 국방위원회 등 상부의 지시를 위임받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 등을 살펴보면 정운업 민경협회장, 주동찬 중앙특구 개발총국장 등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에 깊숙이 개입했던 인사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군 강경파들이 득세했다. 군 강경파들은 당초부터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교류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의 핑곗거리로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폐쇄를 남측에 떠넘기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현재 20여일째 개성공단 내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씨 사건과 연결지어 공단 운영과 관련한 통보를 할 가능성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시 억류 중인 우리 근로자에 대한 거취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유씨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북한 법에 따라 ‘간첩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통보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지난 2005년 8월에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다. 남북해운합의서는 상대방 영해에서 금지된 군사활동, 잠수항행, 정보수집, 무기수송 어로 등이 발생할 경우 정선·검색을 실시하고 영해 밖으로 쫓아 낼 수 있는 PSI 규정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