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참여 또 연기 남북관계 중대 갈림길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21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이 이뤄지게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6자회담과 관련된 것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한 적은 있지만 남북 양자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우리 정부에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실무인력 10명 정도가 개성을 방문한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9일 “정부는 북한 측의 제의를 수용해 21일 개성에서 남북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남북 접촉을 통해 우리의 주요관심사항인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우리정부의 PSI 전면 참여 등 북측이 제기해 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나름대로의 정부입장과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접촉 제의는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지 3주째를 맞이하고 있고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공식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배경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이 먼저 당국 간 접촉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화재개로 갈지, 사태악화로 치달을지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이번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앞두고 북한측의 강경 태세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군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배치한 해안포를 다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당국 간 접촉을 제의해옴에 따라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무기 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남북 당국간 접촉 이후로 일단 연기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PSI 발표에 대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종락 안동환 김정은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