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국 협의 안 끝나” 설명…北반발 감안했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참여 공식발표를 연기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외교부 대변인이 당초 15일 오전 10시 PSI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일·중 등 관계국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내부 절차가 남아있어 15일 오후나 16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 95번째 참여 국가가 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PSI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해 왔다.하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의 PSI 전면 참여시 북한에 가장 가까운 해상부터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비확산을 위한 초동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PSI 가입시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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