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대표 회담… 중·러와 입장 차이…게이츠 美국방 “요격하지 않을 것”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도쿄 박홍기특파원│ 한국과 미국·일본 등 3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시 구체적인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와 2시간가량 협의한 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3자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본부장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와의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리에서의 대응, 또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대응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법률적 해석을 마친 상태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요격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은 29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듯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요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어떤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로 날아온다면 (요격을)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발사를 앞둔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와는 별도로 동해 연안 원산 부근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문제의 원산 부근은 대포동2호가 발사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남서쪽으로 250㎞ 떨어진 곳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정찰위성을 통해 일본을 오갔던 화객선 만경봉호의 모항인 원산 부근 기지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구체적인 발사계획은 확실하지 않지만 다음달 4∼8일 사이에 대포동2호를 발사한 뒤”라고 발사 시기를 예측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