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8조9000억 확정

당정, 추경 28조9000억 확정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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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일자리 지원 집중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8조 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정은 2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 전체 규모를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 세입 감소분 11조원 내외로 정했다. 항목별 세출 증액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4조~4조 5000억원, 일자리 유지·창출에 3조∼3조 5000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 지원에 4조 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5000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 5000억원 등이다.

윤 대변인은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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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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