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8조9000억 확정

당정, 추경 28조9000억 확정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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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일자리 지원 집중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8조 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정은 2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 전체 규모를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 세입 감소분 11조원 내외로 정했다. 항목별 세출 증액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4조~4조 5000억원, 일자리 유지·창출에 3조∼3조 5000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 지원에 4조 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5000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 5000억원 등이다.

윤 대변인은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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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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