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8조9000억 확정

당정, 추경 28조9000억 확정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생·일자리 지원 집중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8조 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당정은 2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 전체 규모를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 세입 감소분 11조원 내외로 정했다. 항목별 세출 증액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4조~4조 5000억원, 일자리 유지·창출에 3조∼3조 5000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 지원에 4조 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5000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 5000억원 등이다.

윤 대변인은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