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중 귀환만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방북과 원자재 등 물자 투입은 계속 차단했다. 개성공단의 파행사태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육로통행에서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치밀한 계산 아래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피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북한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2차례 차단, 단기간 내 한반도 긴장 조성 및 개성공단 사업에서 북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측면이 있다.”면서 “귀환만 허용하는 반쪽짜리 해결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민간인 억류 비난을 피하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측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일시적 폐쇄 중단까지 고려한 것”이라면서 “계속 방북을 막고 불안정한 현 상황을 이어가 남한 정부로부터 방북 중단 조치를 유도, 역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에 대한 책임을 남한정부에 전가해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측의 반쪽짜리 개성공단 통행 재개 조치 의도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민간인 억류 등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국제사회 및 남측의 반발을 잠재움과 동시에 개성공단을 절름발이 상태로 끌고가 남북간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입경만 허용하고 출경을 막는다는 건 개성공단을 불구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도 금강산 사태처럼 결국 관리요원만 남는 등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방북이 이뤄지지 않아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경이 이뤄져도 완제품을 실어나를 차량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2~4일 이후가 고비”라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입주업체인 성화물산의 이종팔 상무는 “북한이 방북 조치를 재개 하지 않을 경우 2~3일 이후부터는 원부자재 부족 등 때문에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현재 공단 내 대기중인 차량이 한대도 없어 방북이 허가되지 않는 한 완제품을 싣고 남쪽으로 이동할 수조차 없다.”면서 “북측의 입경 허가 조치는 기업에는 결국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공업 조목희 대표도 “매일 5t 화물 트럭이 방북(일주일에 1번꼴로 25t 화물트럭 방북)해 하루 평균 5t가량의 물량이 왕래했다.”면서 “북측이 귀환만 동의하면서 차량 방북이 불가능해 원부자재 및 완제품 물량 수송의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다른 기업에 비해 기본적인 원부자재가 조금 넉넉한 편이지만 방북조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일부 부품의 부족으로 3~4일 후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