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억류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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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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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사태의 성격에 대해 “억류됐다기보다는 귀환이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타의에 의해 올 수 없었던 것을 놓고 어떻게 ‘늦은 귀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현 장관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현 장관을 상대로 이번과 같은 억류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현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이에 따른 위기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고, 현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있다는 것이냐.”고 거듭 추궁하자 현 장관은 그제서야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준비 중인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인공위성과 기술적 기반이 같기 때문에 정황상 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우리 정부의 안보개념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남북 관계가 경색된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찾았다.
이에 현 장관은 “북한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는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우주발사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유엔 결의안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현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지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은 야전에 능한 김격식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을 담당하는 인민군 4군단장으로 임명됐다는 관측과 관련,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