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통신 단절 파장] “원자재·제품 통로 막혀 생산 지속여부 불투명”

[北, 군통신 단절 파장] “원자재·제품 통로 막혀 생산 지속여부 불투명”

입력 2009-03-10 00:00
수정 2009-03-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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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들 표정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차례 긴장감이 돌기는 했었지만 경제 활동 목적의 통행 자체가 막히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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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9일 군 통신선 차단을 발표함에 따라 북측으로 가는 출입허가를 받지 못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이 서울로 되돌아온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북측이 9일 군 통신선 차단을 발표함에 따라 북측으로 가는 출입허가를 받지 못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이 서울로 되돌아온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9일 현지 진출 업체들에 따르면 공장은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재원과 북한 근로자 등이 공장을 돌렸다. 남측 본사와 개성 공장을 연결하는 통신망인 KT라인을 통해 연락도 취했다. 그럼에도 개성에 머물고 있는 남측 근로자들은 남북 당국간 긴장 고조로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납기지연→주문취소 땐 도산

그러나 통행 자체가 불허될 경우 심각한 상황도 예견된다. 업체들은 개성공단 방북 불허가 오래갈 경우 ‘원자재 조달 지연→납기 지연→주문 취소’ 등으로 이어져 자칫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과거에는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출입이 불편한 정도였지만, 지금은 생산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사업 포기 검토도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직원 8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다가 발이 묶였다.”면서 “자재를 전해 주고 완성품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공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다가 이날 개성공단 입경이 좌절되자, 일부 업체는 개성공단 사업을 접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체는 통일부가 기업들에 개성공단 투자를 유도했던 점을 들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입주 계약 해지하기도

개성 진출 예정 기업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미성포리테크는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위해 현지에 들어서는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자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 이날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목표를 4월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다.”면서도 “그래도 재개 작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고, 이번 통신 차단이 전면적인 것인지도 좀 더 지켜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이 8개월째 중단되면서 지난달까지 999억 6000만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군 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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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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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9일 차단한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을 연결한 전화다. 남북한은 2000년 동·서해지구에 군 통신선을 개설했다. 서해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통됐다.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는 총 9회선의 군 통신선이 개설돼 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6㎞ 구간을 연결하는 전화선으로 모두 6회선이다. 동해지구에는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12㎞ 구간을 전화선 3회선이 연결하고 있다.
2009-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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