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백서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기했다고 전했다.

‘2008 국방백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뒤 발간되는 첫 국방백서다.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는 다시 쓰지 않았다.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삭제됐던 ‘주적’ 표현이 이명박 정부 와서 복원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국방부는 주적개념 논란으로 2001~2003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다가 2005년 ‘2004 국방백서’부터 격년제로 발간해 왔다.

●北 핵 실험 등 안보환경 급변

국방부측은 “북한이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주적’ 표현이 삭제된 200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국방부는 2008년 9월 교관용 정신교육 지도서로 발간한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을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으로 표현했었다.

북한대학원대 류길재 교수는 “탈냉전 및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적인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도 주적이란 표현은 불필요했다.”면서 “주적이란 표현을 복원시켜 북한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등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방백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수호 의지를 표현하도록 지난 2007년 취역한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 4000t급)의 훈련모습을 표지사진으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공생·공영 기조 확고”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통합방위 중앙회의에서 “국가의 으뜸가는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민·관·군·경은 합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비록 분단 상황이지만 북한과 화합하고 더불어 공생·공영한다는 대한민국의 기조는 확고하다.”면서도 “정부는 국민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방위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안보역량 확충 ▲적 침투 및 국지도발 태세확립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이종락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