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대북 정책균형 잡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1·19 개각’과 후속 인사로 상당수 교체되면서 정책 추진은 물론, 외교안보라인 팀워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에서 매주 열리는 장관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멤버 6명 중 절반이 바뀌게 됐다.



이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남게 됐지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현인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권태신 총리실 사무차장으로 각각 교체된다.

외교부 출신인 김 장관과 조 실장이 경질되면서 외교부 출신은 유 장관과 김 수석 두명만 남게 됐다. 외교부 출신이 줄면서 정책이 편향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전문가인 원 원장 내정자와 경제관료 출신인 권 실장이 참석하게 되면서 외교안보정책의 폭은 넓어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외교부 출신들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멤버의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면서도 정책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간 신경전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장관도, 김 수석도 역할에 맞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후보시절 때부터 주도하고 외교안보 자문역할을 해온 현 장관 내정자가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 등 국제정세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부처간 엇박자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부 출신이 수적으로는 줄었지만 정책은 한·미 관계 등 대외정책 위주로 흘러 대북정책이 더욱더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았던 김 통일장관의 교체에 이어 통일부 출신인 엄종식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이례적으로 미국 유학파 출신인 정문헌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바뀐 것도 통일부의 역할이 줄어들 것임을 예고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2기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잘 아울러 균형감 속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전환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