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보없이 속전속결로” 野 “법안처리와 연계 압박”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기 내각 청사진이 19일 발표되면서 국회는 요동치고 있다. 여야의 분명한 입장 차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2월 임시국회 초반에 치러질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 개각의 성격이 여권발 개혁법안의 강행처리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향후 청와대의 국정독주를 견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류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비롯한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개각 국회’로 규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개각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 법안은 여야 합의문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앞서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현재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분위기라면 법안 대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최재성 대변인이 “(이번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반란”이라고 비판한 것만 봐도 인사청문회를 꼼꼼하게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해진다.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사정기관장 인사는 대구·경북(TK)과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점을 집중조명하고, 경제부처 내정자에게는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을 국정원법과 불법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당발 사회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몰아붙이기 위한 예고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야당과의 격전장이 될 인사청문회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속전속결식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구태의연한 생떼쓰기 대신 내정자들의 소신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전달되면 소관 상임위별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고려하면, 적어도 2월 첫째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미디어관련법 등 중점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는 계산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중점 법안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자칫 인사청문회로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낀다.”면서도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 주현진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