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도 국회 폭력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가슴은 착잡하다. 소통과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 자리엔 여야의 물리적 대치만 남았다. 의회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급기야 거대 여당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어 야당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날치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진단과 대안마저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파행 국회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법을 들어봤다.

●국회 폭력사태의 원인은

국회 폭력사태는 근원적으로 ‘정치의 실종’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정치력으로 풀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권력을 쥔 쪽의 리더십 부재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많았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18일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이 국회 파행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관련법안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소속 의원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됐다. 고 교수는 “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되 소수파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문제를 찾는 구조적인 진단도 나온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분립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정운영의 도구로 삼아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법도 법 대결로 치닫는 여야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 내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심산이다.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형사특별법까지 제정해 국회 폭력을 가중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기존 국회법에 포함된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별도로 떼내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추방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민주당에도 이 법안을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의 출입구에 디지털 카드키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점거농성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사전봉쇄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의 저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전 과정에서 불거진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폐지 또는 요건 강화가 대표적이다. 설 이전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에는 일정한 ‘상황요건’을 빼고는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직권상정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정도로 발동조건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결 만능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해법은

무엇보다 여야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정치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 모두 정치력에 바탕을 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회담과 중진회담, 고위급 회담 등 가능한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법마저 법리 대결로 치닫는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이를 ‘다른 수단의 정치’라고 규정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정치적 리더십에서 찾지 않고 입법이나 권력기관 등 다른 수단에 기대려다 보니 의회정치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는 비판이다. 여야가 앞다퉈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이 한 사례다.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선결조건으로 꼽기도 한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생각은 무시하고 당론으로만 밀어붙이는 국회나 정당 운영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당론에 맞춰 소속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고 교수는 “과거 독재시절에야 권력자를 위한 획일적 의정활동이 빈번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당 권력이 분산된 만큼 이 대통령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3권분립 상황에서 의회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연결된다. 국회 운영제도개선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각종 법안을 상임위원장 주도 하에 조정한다. 우리처럼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론 없는 의회문화의 단면을 지적하고 있다.

폭력 자체를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 윤리특위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재편하고, 한시적 특별법으로 폭력방지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 오상도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