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관계 정상화·한국엔 에너지 지원 촉구
북한이 오는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는 관계정상화를, 한국에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촉구하는 등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전통적 통미봉남(通美封南)보다 필요에 따라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핵 6자회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북한은 지난 12일 불능화 조치 중 하나인 사용전 연료봉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우리측 당국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실사단 방북을 허용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앞서 남북 회동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다.” 며 “사용전 연료봉에 대한 실사를 계기로 지연되고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촉구하고, 검증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방북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측 핵심 당국자에 대한 첫 평양 초청이라는 점도, 북측의 이같은 의도를 예상케 한다.
남북 관계는 냉각됐지만 6자회담을 통해 우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북한은 지난 6월과 9월 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을 대표로 보내 에너지 지원을 촉구하고 미국식 검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며 “에너지 제공이 지연되면 사용전 연료봉 처리 문제는 물론, 불능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 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첫번째 ‘경고’를 보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외교안보라인에서도 강조하는 북한의 핵 검증 문제와 관련, 북한은 담화를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청산’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 등 최근 미국측 강경파 인사들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눔(HEU) 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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