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전당’

‘무법의 전당’

입력 2008-12-19 00:00
수정 2008-12-19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8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이 과정에서 18대 국회 첫 질서유지권 발동,한나라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기습 상정,망치 등을 동원한 민주당의 회의장 출입문 파손,전기톱과 분말소화기의 등장,격렬한 몸싸움,막말과 고성 등 무법천지의 구태가 연출됐다.

이미지 확대
난장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18일 민주당의 한 당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망치로 바리케이드를 내리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난장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18일 민주당의 한 당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망치로 바리케이드를 내리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단독 상정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급랭된 연말 정국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립으로 내몰고 있다.국회는 이날 민주당의 상임위 거부로 나흘째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비준 동의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계속 저지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지 주목된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2~3초 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이를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정몽준·남경필·정진석·황진하·김충환·이춘식·정옥임·구상찬·홍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준 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되자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은 규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외통위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점거행위로 군사독재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 시간으로 통보된 오후 2시 정각에는 이미 상정이 끝난 뒤였으며,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비준 동의안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오상도 구동회기자 sdoh@seoul.co.kr
2008-12-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