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개성공단 폐쇄 배제못해”

金통일 “개성공단 폐쇄 배제못해”

입력 2008-11-27 00:00
수정 2008-1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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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어려워”… 스티븐스 “北 통미봉남 큰 오산”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26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이 (12월1일자로 예고한 조치가) ‘1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밝혔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김 장관은 “정신을 존중한다.”면서도 “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다.내부적으로 상당한 토의를 해야 할 듯하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북특사나 당국간 회담 제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특사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이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당국자 협의는 그동안 몇번 상황을 봐서 제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사 파견 가능 시점에 대해 그는 “우선 특사가 가서 북한과 얘기할 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북측이 통보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에 앞서 28일 사무소 남측 인력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개성 경협협의사무소 인원 철수와 관련,24일 사무소 인원 6명과 용역업체 인원 3명이 28일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으로 철수한다는 계획과 사무소 봉인을 위한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차단 통보 등 대남 강경 조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이간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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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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