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개성공단 폐쇄 배제못해”

金통일 “개성공단 폐쇄 배제못해”

입력 2008-11-27 00:00
수정 2008-1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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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어려워”… 스티븐스 “北 통미봉남 큰 오산”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26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이 (12월1일자로 예고한 조치가) ‘1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밝혔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김 장관은 “정신을 존중한다.”면서도 “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완전히 하나의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다.내부적으로 상당한 토의를 해야 할 듯하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북특사나 당국간 회담 제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특사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이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당국자 협의는 그동안 몇번 상황을 봐서 제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사 파견 가능 시점에 대해 그는 “우선 특사가 가서 북한과 얘기할 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북측이 통보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에 앞서 28일 사무소 남측 인력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개성 경협협의사무소 인원 철수와 관련,24일 사무소 인원 6명과 용역업체 인원 3명이 28일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으로 철수한다는 계획과 사무소 봉인을 위한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강연에서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차단 통보 등 대남 강경 조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이간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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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미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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