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자제요청 묵살 강행… 정부 제재수단 없어 또 방관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 단체들이 20일 전단 10만장을 살포,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김포시 월곶면 일대에서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촉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계도와 건강이상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황해도쪽으로 날려 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려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부터)지난 5년간 전단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의 책임을 전단 보내는 것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바람이 북쪽으로 불고 있어 북에 (잘)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첫 유관부처 공동 대책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대표는 “통일부에서 엄청나게 (전단 살포에 대한)자제 요청을 했다.”며 “임원 회의를 통해 앞으로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낼지를 결정해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단 날리기가 중단되려면)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와 신문·방송을 통한 대남 비방을 중단하라는 (북에 대한)정부의 요청,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은 없어 경찰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민간 단체에 계속 자제 요청을 하고 부처별로 직무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고 대외적으로는 밝히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만나 상호비방 금지 합의 등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며 공은 민간 단체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뾰족한 방안은 없다.”면서 “단체들도 남북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면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80여 입주기업 대표들은 25일 개성을 방문,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자를 만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