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확산] 전면전 선포 민주 투톱

[‘쌀 직불금’ 파문 확산] 전면전 선포 민주 투톱

나길회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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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원혜영 “정파 떠나 ‘가짜농민’ 모두 처벌”

쌀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이 확산되자 ‘국정조사’ 카드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해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정 대표는 “정략적 접근은 용서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대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은폐 및 국회사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열린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정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다.

정 대표는 “쌀 직불금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불법 수령자 명단은) 지위고하와 정파에 관계없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호주머니 속에서 더 이상 주무르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불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겨냥,“이 봉화 차관을 즉시 파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직자, 지도층 인사들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민주당 진영에서 불법 수령자가 나오더라도 정파를 떠난 문제라는 점을 천명한 만큼 일단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을 강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원내대표도 “농민을 위해 지불되어야할 국민의 혈세가 탐관 오리들에 의해 갈취당한 사건”이라면서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모두 밝혀내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불법 수령자 명단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국조와 별개로 제안한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 전수조사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물타기’와는 선을 긋겠다는 얘기다. 나아가 직불금 불법 수령 뿐만 아니라 농지 투기 세력까지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제 본질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투기 세력을 일벌백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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