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의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허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하다.”고 밝혔다.‘경상·전라 등 조선팔도 개념을 없애 6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자는 박 정책위의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그는 “통합시에 대해선 광역 지위를 부여해 거둔 세금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도에 3분의2의 시가 독립되면 그 도는 자동으로 폐지하면 되고, 시·군·구 통합 지역엔 행정구를 설치해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은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을 배치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수명을 다했다.”며 “읍·면·동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된 행정구조는 인터넷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는 시대에나 필요했던 체제”라며 “행정은 날로 광역화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쓰레기장 등을 다 갖추는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