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관 터질라’ 떨고 있는 與

‘공천뇌관 터질라’ 떨고 있는 與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8-07 00:00
수정 200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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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례대표 밀실공천…아는 이 없어 더 불안”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6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배경과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으니 더 불안하다.”면서 “당 일각에선 ‘김옥희발(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력인사 개입 땐 메가톤급

김옥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여권 유력 인사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 지도부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무턱대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는 그나마 극히 일부라도 ‘차떼기’ 사실을 아는 당직자가 있어서 나름의 대책이라도 세웠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순번까지 정해 내려보냈다더라”

당 관계자는 “총선 공천 당시 지역구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사했지만 비례대표는 공천심사소위라는 것을 만들어 당에선 극히 일부만 관여했다.”면서 “하지만 그 사람들도 비례대표 순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에는 비례대표 공천에 공식적으로 관여했던 인사가 국회의원이나 주요 당직에 남아 있지 않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시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과 이방호 사무총장, 강창희 인재영입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소위에서 주관했다. 지역구 공천심사와 달리 비례대표 공천심사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권력핵심부에서 순번까지 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돌았다.

공천 업무를 총괄했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례대표 선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비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돼 있는데 김옥희씨는 그런 급이 아니었고 김종원씨는 회의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금품 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핵심당직자 “靑·당 수뇌부 깨끗”

그러나 김옥희씨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대한노인회를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이같은 ‘밀실 공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가 대한노인회의 진정서를 받았다면 누가 받았는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한 핵심당직자는 “청와대나 당 수뇌부나 이 문제는 아주 깨끗하다는 분위기”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게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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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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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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