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조준사격 국제법 위배”

“민간인 조준사격 국제법 위배”

김상연 기자
입력 2008-08-02 00:00
수정 2008-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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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콘퍼런스서 ‘금강산’ 언급

국방현안 점검 명목의 ‘대장급 콘퍼런스’가 1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김태영 합참의장과 임충빈 육군총장, 정옥근 해군총장, 김은기 공군총장, 이성출 연합사부사령관, 육군 1·2·3군사령관 등 대장 8명을 비롯, 이홍희 해병대사령관, 김종태 기무사령관, 해·공군작전사령관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대장급 콘퍼런스라는 회의 형식은 창군 이래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개최 배경이 주목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특히 금강산 총격사건과 관련,“군의 무력사용은 개인과 부대의 자위권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인 만큼, 민간인의 치명적 부위에 대한 조준사격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국방부의 정리된 의견이 개진됐다. 금강산사건과 관련 우리 군의 정리된 입장이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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