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 표기 복원] ‘표기 복원’에 대가 오갔나

[美 독도 표기 복원] ‘표기 복원’에 대가 오갔나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8-01 00:00
수정 200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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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치에 다양한 추측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을 위한 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의 한국, 태국, 중국 순방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양국 관심사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선임보좌관의 기자회견은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에서 ‘공해의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을 위한 지원에 있어 한국이 파병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상당한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와일더 보좌관은 이날 “한·미 정상은 그동안 이뤄진 (양국관계의) 인상적인 발전과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문제는 물론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다른 지역의 평화구축을 하는 일에 미국과 동참하는 문제 등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시할 것이라고 와일더 보좌관은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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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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