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개혁안 새달 발표”

靑 “공기업 개혁안 새달 발표”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6-14 00:00
수정 2008-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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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된 후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여론의 50% 안팎이 공공기관 개혁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 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지난 11일 첫 정례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는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당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추진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쇠고기 문제와 인적쇄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7월에라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실기(失機)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조기 개혁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9월을 넘기면 공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각 부처들이 국정감사를 받느라 여력이 없다.”면서 “9월에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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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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