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현행법따라 국무위원 후보 15명 명단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1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저녁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무산된 것을 지켜본 뒤 오후 8시 기자회견을 통해 ‘13부 2특임장관’의 새 정부 국무위원 직제가 아닌 ‘18부 1처’의 현행 정부부처 직제에 따라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국무위원 가운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의 장관은 발표하지 않았다. 아울러 무임소 국무위원(특임장관)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를 내정하는 등 사실상 새 정부 직제에 맞춰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이같은 이 당선인의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당선인측이 일방적으로 새 각료 후보를 발표한 것은 합의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인선 강행에 맞서 향후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상당기간 장관 임명이 지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불법·탈법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이들 국무위원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장관들을 각료로 둔 채 출범하거나, 이들이 일괄 사퇴할 경우 정부부처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상초유의 기현상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당선인 측은 이날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에 이어 19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회견에서 “여야의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이 결렬돼 현행 조직법대로 발표하라는 (한나라당의)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취임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경우 엄청난 국정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행법에 따라 국무위원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김도연 교수로 바뀐 것을 빼고는 이미 알려졌던 인물들이 그대로 장관으로 발표됐다.

특임장관으로 임명된 남 교수와 이 부총재는 각각 대북담당, 여성담당 장관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야 협상이 통일부 존치로 타결될 경우 남 교수는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인은 외교통상부(외교통일부) 장관에 유명환 주 일본 대사, 법무부 장관에는 김경한 전 법무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발탁됐고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문화관광부(문화부) 장관에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 농림부(농수산식품부) 장관에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이 각각 기용됐다.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보건복지여성부) 장관에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임명됐고 환경부 장관에는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장, 노동부 장관에는 이영희 인하대 교수,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장관에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다.

김상연 장세훈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