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국식’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로 세세하게 정부가 법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대신에 사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식 감독체계인 ‘법규에 기반한 규제’에 가까운 우리나라도 영국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전부 영국식으로 할 수는 없고 현재 3대7 정도인 영국식과 미국식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고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는 그 자리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일례를 소개했다.
사공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포럼 참석자 중에서 미국의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숫자가 더 많았다.”면서도 “실물 측면에서는 우리의 대미수출 비중이 15% 이하로 내려왔고 금융 측면에서는 외환보유고가 늘어 미국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 가속화와 노사관계 바로잡기, 법치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하면 그 자체가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올해는 (우리 경제가)작년보다 오히려 나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