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적 순혈주의’ 허물기

MB ‘국적 순혈주의’ 허물기

김상연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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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파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인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파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순혈(純血)주의 문화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외국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외국인인 윌리엄 라이백을 애써 모셨는데, 스페셜 어드바이저(special advisor·특별고문)로 한정돼 활용이 안 된다.”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건의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외국인도 공무원을 하도록 법을 바꿔놓자고 제안하려고 한다.”면서 “과거에는 이름만 걸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측도 외국인의 각료 임명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 정서와 법률 문제 때문에 접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 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술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 직위에 대해 기간을 정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계약직 교사·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측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취임식 행사를 관광코스로 만들어 취임식 무렵에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중 신청을 받아 참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 등이 벌써부터 거명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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