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이 주택과 상가 등을 신축할 때는 면제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만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심의 주택이나 상가, 업무용 빌딩, 공장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대상에서 벗어나 전보다 수월하게 재건축 또는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간 개발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및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돼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다.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현행과 같지만 부담구역 지정 제도가 새로 추가됐다.

지자체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지역에 한해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부담구역 지정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해 산정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최 간사 외에 정두언, 임태희, 박형준, 박재완, 이종구, 박종근, 이주호, 권영세, 홍문표, 김양수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와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