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외자 유치를 위한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투자유치에)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각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중국에 투자했다. 이제 다음 투자지는 어디인지 고려할 때 한국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투자자가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여건에 대해 불확실해 한다.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는 이런 측면을 살필 것이다.
▶투자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있나.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수치를 밝힌 투자자들은 없다. 그러나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인다. 외국인으로서 내가 실질적 투자유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외국자본의 유치는 한국인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대운하와 새만금에 대한 외자유치 계획은.
-개인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직 없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합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선인은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했다.
-매우 복잡한 문제다. 두바이는 왕실과 가족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개발했다. 인구의 80∼85%가 외국인이다. 또한 두바이는 이미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동 등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에 가까운 세제 혜택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두바이와 한국의 차이다. 하지만 한국도 특별금융구역을 세운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한국만의 고유한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두바이의 경우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란.
-한국은 상당히 내부지향적이다.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인 한국이 다른 주요 경제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보면 규제 체계에서 한국은 중복이 있는 것 같다. 성공적인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있다.
▶외자유치가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한국에는 금융부문에 대해 완전개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을 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다. 해외에 진출해 성공할 은행이 많다. 외국투자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오면 한국기업은 글로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외 은행과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다. 외국기관이 한국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누가 잃고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 수익을 내면 해외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의 은행도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투자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도 있다.
-만약 여건이 좋다면 금융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를 원할 것이다. 물론 단기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국제적인 현상 중 하나다. 만일 삼성이나 LG가 다른 나라에서 얻은 이익을 송환하지 못하게 한다면 좋은 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외자 유치를 위한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투자유치에)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각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중국에 투자했다. 이제 다음 투자지는 어디인지 고려할 때 한국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투자자가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여건에 대해 불확실해 한다.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는 이런 측면을 살필 것이다.
▶투자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있나.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수치를 밝힌 투자자들은 없다. 그러나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인다. 외국인으로서 내가 실질적 투자유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외국자본의 유치는 한국인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대운하와 새만금에 대한 외자유치 계획은.
-개인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직 없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합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선인은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했다.
-매우 복잡한 문제다. 두바이는 왕실과 가족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개발했다. 인구의 80∼85%가 외국인이다. 또한 두바이는 이미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동 등 지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에 가까운 세제 혜택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두바이와 한국의 차이다. 하지만 한국도 특별금융구역을 세운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한국만의 고유한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두바이의 경우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란.
-한국은 상당히 내부지향적이다.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인 한국이 다른 주요 경제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보면 규제 체계에서 한국은 중복이 있는 것 같다. 성공적인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있다.
▶외자유치가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한국에는 금융부문에 대해 완전개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을 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다. 해외에 진출해 성공할 은행이 많다. 외국투자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오면 한국기업은 글로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외 은행과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다. 외국기관이 한국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누가 잃고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 수익을 내면 해외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의 은행도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투자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도 있다.
-만약 여건이 좋다면 금융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를 원할 것이다. 물론 단기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국제적인 현상 중 하나다. 만일 삼성이나 LG가 다른 나라에서 얻은 이익을 송환하지 못하게 한다면 좋은 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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