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명박정부’ 정책기조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 쓰나미’,‘풍전등화’,‘나쁜 대통령’,‘뜨거운 맛’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3일 오후 청와대에서 3부 요인과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 인사, 한나라당을 뺀 각 정당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하례회 인사말에서였다. 당초 예정된 10분을 넘겨 1시간 동안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큰 씨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균형발전정책 걱정이 태산 같고, 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국회가 총선을 통해 막을 수 있으면 좋고, 막지 못하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져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관련,“경제가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것인가.(문민정부 초기의)‘신경제 100일’ 등이 다 뜨거운 맛을 봤다.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증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견디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투자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인권·안전·환경·질서를 위해서 못 푸는 건 못 푸는 것”이라며 ‘친기업’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정책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은 이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