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국방장관－적십자회담으로 다원화

16일 남북이 총리회담 정례화와 부총리·장관급이 참여하는 3개 산하 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채널을 정점으로 진행돼온 남북회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군사적 사안은 국방장관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는 당국간 회담과 분리된 적십자회담에서 다루기로 ‘교통정리’한 점도 주목된다. 회담의 격을 한 단계 높이면서 채널을 ▲총리회담(정치·경제·사회·문화) ▲국방장관회담(군사) ▲적십자회담(인도적 문제)으로 다원화하는 ‘스리 트랙’ 시스템이 정착되는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총리회담을 6개월에 한 차례씩 열기로 합의한 점이다. 통일부 장관이 참여해온 장관급회담을 격상한 것으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최고위급 회담의 위상을 갖게 된다.

총리회담 산하에 구성될 3개 위원회의 격도 높아졌다. 차관급이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대체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양측의 경제담당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하부기구인 ▲도로협력분과위 ▲철도협력분과위 ▲조선·해운분과위 등 6개 분과위는 소관부처의 국장급이 실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는 안보·평화·경제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 우리측에선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에는 해양수산부·국방부의 차관·본부장급 간부의 인선이 점쳐진다. 하부기구로는 ▲해주특구분과위 ▲공동어로분과위 등 4개 실무 분과위가 꾸려진다. 내년 상반기에 구성될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납북자·국군포로 상봉·송환 문제를 비정부 채널인 적십자회담으로 넘긴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인해온 이들의 송환 문제를 당국간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은 탓이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방안을 총리회담과 별개의 테이블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키로 한 것은 군이 내각보다 우위에 있는 북한 선군체제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북이 갖고 있는 당과 군, 내각의 기능적 역할을 존중해 회담 운영은 별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대부분이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이원화 시스템이 회담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