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수주 미미·석유개발권 불투명 軍, 파병 통한 보직 확보도 논란
‘자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연장해야 한다는 24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한국군이 세계 용병 공급원이 돼도 좋다는 것이냐.”고 맞불을 놓으면서 자이툰부대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무게중심이 ‘동맹론’에서 ‘국익론’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국익’ 논란은 정부가 파병 연장의 핵심 논거로 ‘자원확보와 재건사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른바 ‘자이툰 효과론’이다.
국방부 송봉헌 국제협력관도 23일 “올해 1월부터 쿠르드 지역에 한해 방문을 허용하면서 기업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근거로 지난해까지 2000만∼3000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수주액이 최근 3억 5000만달러로 증가한 사실을 꼽았다.
하지만 수주액이 증가한 것을 ‘자이툰 효과’로 보긴 어렵다. 현지에서 병원과 발전시설 사업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유일한 국내업체 ‘유아이이엔씨’는 파병 전인 2004년부터 현지활동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업체가 사업을 따낸 데는 대표인 최규선씨의 국제적 인맥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최씨도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후세인 정부 시절 런던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탈라바니 현 이라크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게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KRG와 계약을 체결한 시기도 정부가 입국 제한을 풀기 전인 2004년 8월과 지난해 12월이다.
최근 또 다른 국내 개발업자가 13개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맺고 KRG와 23조원 규모의 재건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자금회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거론된 대기업 대부분 참여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산자부 등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석유개발권 확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정부의 석유법 통과 전망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현지의 산유능력이 떨어져 당분간 큰 폭의 생산 증대는 기대하기 힘든 탓이다. 이라크 국민들이 석유개발권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파병, 잉여 군사력 해소 수단”
군과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실익론’도 논란거리다. 군은 원거리 작전경험과 외국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 자이툰부대가 2004년 현지 부대전개를 위해 펼친 ‘파발마 작전’은 다국적군 사이에서도 성공작으로 평가받는다. 다국적군과의 긴밀한 공조로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 것도 성과다. 하지만 군이 파병에 적극적인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 조직과 예산문제다. 당초 3000여명 규모였던 자이툰부대는 병력 면에선 연대급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편제는 사단 사령부로 출발했다. 장성 2명과 영관장교 수십명의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자이툰부대의 방대한 참모조직은 병력 규모가 1090명으로 감축된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도 군이 파병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2005년 1609억원에 달했던 자이툰부대 예산은 병력감축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2만여명을 거느린 웬만한 육군 사단보다 많다. 군으로선 예산과 고급장교 보직을 확보하는 데 해외파병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2003년 청와대의 파병계획 수립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슬림화 압박에 시달리는 군엔 해외파병이 물자와 인력 등 잉여 군사력을 해소하는 출구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사정은 전 세계 모든 군조직에 통용되는 ‘보편법칙’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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