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악몽은 끝났다] <긴급진단>위협에 안이한 정부

[아프간 악몽은 끝났다] <긴급진단>위협에 안이한 정부

최광숙 기자
입력 2007-08-31 00:00
수정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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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명백해졌다.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군을 보냄으로써 ‘대테러 전쟁’에 가세한 당사국이면서도 정부는 사태 발발 후에야 아프간을 여행금지국으로 뒤늦게 지정하는 등 테러 위협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구촌 테러조직 1200여개

테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테러가 자행된 나라만 189개국이다. 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가 테러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9·11테러 이후 테러의 양태는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행이나, 유학,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은 한 해 1100만명에 이른다. 국민의 4분의1이 직·간접 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테러조직의 인질 납치는 ‘산업화’하고 있다. 테러조직의 운영자금과 무기구입 비용을 인질 납치로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한국인 피랍자 석방 과정에서 거액의 몸값 지불설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질 납치가 확실한 ‘돈벌이’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들은 역설적으로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내 테러 전문가 없어

정부내 테러 관련 법규는 대통령 훈령 제47조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뿐이다. 내용도 해외테러는 외교부가, 국내테러는 행자부가 주무부서가 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테러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에 제대로 된 테러 전문가가 있을 리 없다. 테러 발생시 위기 대응이 부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피랍사태 초기 협상과정에서 그대로 보여줬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은 “외국에서 테러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민간도 테러 대비해야

테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안이한 인식은 외교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동정은 바로 눈에 띄지만 테러 관련 내용은 왼쪽 귀퉁이에 처박혀 있다.

최 소장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시스템을 통한 테러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테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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