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간 피랍자가 전원 무사히 귀국하는 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 들어간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분당 샘물교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 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협상단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도 구상권 행사 대상에 포함할지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샘물교회 측은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혁수 샘물교회 장로는 “시신 운구와 김경자·김지나씨의 귀국 비용을 교회가 낼 방침”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피랍자들의 항공료 등도 교회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랍자 석방 교섭을 벌인 정부 협상단의 체재비 등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피랍자 가족 등이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찬구 이경원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