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반드시 할 것”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야 할 것은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더 갈 수 없는 것은 더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만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과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대북지원 등을 ‘논의 불가 3대 의제’로 선정하는 등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의제 논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의제는 남측이 제기하는 게 있고 북측이 제기하는 게 있다.”면서 “예상 가능한 모든 의제를 망라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이 중요”
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경제공동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핵심 참모들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의중이 드러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측에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측으로서는 과잉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고, 이를 남북 경제공동체 조성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 남측이 미리 북측과 경제협력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감지된다. 북측에 중국의 자본이 상당 부분 유입돼 있는 현실에서 남북의 평화국면이 진전되면 오히려 중국이 경제적인 과실을 챙길 수 있다는 전망은 이를 뒷받침한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