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BBK·대운하’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BBK·대운하’ 공방

한상우 기자
입력 2007-06-13 00:00
수정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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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BBK 관련 의혹과 대운하 공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사건과 관련,“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책임자 처벌이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위조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확인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는 금융당국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토목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며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고, 교각 보수의 어려움과 수자원 오염의 우려가 있어 물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경부운하의 경우 1998년 검토 결과 경제성이 0.24로 나왔으며, 최근엔 0.16으로 더 떨어져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이춘희 건교부 차관에게 “대운하에 대한 1998년 수자원공사 결과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당시에는 운하 구간에 16개의 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 남북대운하’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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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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