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임은 국민연금 개혁 등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복지부 안팎에선 우선 난관에 빠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장관 사퇴가 명분 없이 연금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년 간 끌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유 장관에 반감을 가진 열린우리당 탈당파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권해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쓴약’에 비유된 연금법 개정안은 남겨둔 채 ‘사탕’인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지난 4월 말 합의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한 채 급여율을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학법 등과 맞물려 처리 시기가 6월 국회로 연기된 상황이다.

유 장관은 21일 사퇴 발언의 초점을 연금법안에 맞췄다.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늦어지면 하루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답답하다.”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에서 정치 쟁점화 하지 말고 올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순간 주무장관이 책임질 문제로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연금 개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의 사임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 막바지 가속도를 더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복지 행정을 주창했다.

유 장관은 15개월간의 재임 기간 연금 개혁과 함께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회투자정책’으로 바꿨다. 의료급여 관리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유 장관의 사임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외부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업무 처리가 정확하고 애정이 넘쳤다.”는 평가다.

한 일선 팀장은 “복지부 내에선 정치인의 색깔을 감춘 채 의욕적으로 일했다. 바람막이 역할까지 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