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폐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사학법 개정 논란과 맞물려 무산된 것과 관련,“법 통과의 지체로 이미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빤히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킨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그전에도 국회의 파업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헌정사상 이번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하다. 지금 몇몇개 법안이 1년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고, 이미 통과된 수십가지의 법안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혔다가 몇 달씩 지체돼 국정운영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을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과 민심이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국파탄의 원죄를 감추고 국정실패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