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장수 국방장관이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50%를 우리가 부담해주길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고려할 때 주둔비 절반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 관례도 있고 우리 능력도 감안해야 한다.”며 “주둔비의 어떤 항목들에 대해 50%를 부담할지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과 역할변화를 고려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원은 “주둔군 수는 줄어드는데 지원금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미국이 부담해야할 미2사단 이전비에 충당하라고 분담금을 늘려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고상두 연세대 교수도 “주한미군의 지위가 대북 억지력에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기동군 개념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지금보다 늘리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