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책임론’ 내홍

한나라 ‘책임론’ 내홍

전광삼 기자
입력 2007-04-27 00:00
수정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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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보선 참패’라는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고 KO 직전의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적당한 치료와 휴식으로는 남은 라운드를 채우기도 어렵다. 경기를 계속하더라도 판정패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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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4·25 재·보선 이후 당의 진로’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강재섭·김형오·이재오 의원(오른쪽부터) 등 당 지도부가 침통한 표정이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26일 ‘4·25 재·보선 이후 당의 진로’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강재섭·김형오·이재오 의원(오른쪽부터) 등 당 지도부가 침통한 표정이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4·25 재보선 참패가 한나라당에 몰고온 후폭풍의 강도를 26일 한 당직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선 임명직 당직자들에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당 해체론까지 제기됐다.

선거 패배 직후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자 강창희·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전격 사퇴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져야 지도자”라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선택을 받아 지도부라는 직책을 받았으나 이번에 지도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는 전형적인 한나라당 대 반(反)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로 치러진 선거였고 우리는 참패하고 말았다.”며 “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전격 사퇴했다.

당 서열 1·2위인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은 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전 최고위원의 잇단 사퇴 선언으로 ‘지도부 전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쯤 고민을 한 뒤 어느 것이 가장 당을 위한 길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대표가 주말 동안 지도부 교체 문제를 포함한 당의 진로, 공천 관련 제도 변경, 당 감찰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깊게 고민한 뒤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장발표 시기는 이르면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재보선 참패에 따른 원인 진단과 ‘강재섭 체제’ 고수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지도부 거취와 관련,▲현행유지 ▲재신임 ▲총사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면 재빨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 사퇴한 뒤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하든지, 지도부 총사퇴 후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양대 대선주자 진영은 현 지도부체제 고수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대선승리를 위해선 재보선 참패에 대해 반성은 하되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도 “현 지도부가 심기일전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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