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여당을 잃어버린 정부가 5일 야당인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가져 큰 관심을 끌었다. 당정협의는 관행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해온 자리인 만큼 정부와 야당간 당정협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 대통령의 탈당과 열린우리당의 분화로 여당을 잃어버린 정부로서는 정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마치 여당이라도 된 듯 뿌듯해 하는 분위기였지만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야당간 당정협의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과 교육부간 ‘정책협의회’였다. 교육부에선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광조 차관보·박경재 정책홍보실장 등 8명이, 한나라당에선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이원복·임해규·정문헌 의원 등 6명이 각각 참석했다.

첫 모임인 만큼 협의회는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다소 어색하게 시작됐지만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열띤 공방도 펼쳤다. 특히 한나라당은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토록 한 ‘3불(不)정책’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협의회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자율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고교등급제를 내세워 대학의 학생부 반영 자율을 억압하는 것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본고사의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이 제고된 이후에는 허용돼야 하고 기여입학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당정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를 대학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양한 선발방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본고사로만 가지 않겠느냐는 문제와 대입 부정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신뢰할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국립대학 설립·운영 특별법, 고등교육평가법 등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