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비의 우리측 부담액이 최소 5조 5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기지공사는 2011∼2012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가 합의한 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의 윤곽을 공개했다. 항목별로는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 ▲공사비 3조 6700억원 ▲설계·사업관리비 5300억원 등이다. 지난 2004년 국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1330억여원 증액된 규모다.

우리측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당초 480억원 정도로 추산했던 C4I(지휘·통제체계) 이전 비용이 미국측 요구로 2000억원대로 늘어난 데다 대규모 성토(盛土)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시설 통·폐합으로 건물공사비는 줄었지만 토목비와 C4I 이전비 증가로 전체비용은 늘었다.”면서 “C4I와 학교·병원 건설비 등 4개 분야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심을 모았던 이전사업비 총액에 대해선 “건설공사 특성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총액 공개시 미군측 부담액도 드러나게 돼 한·미간 분담비율 문제가 정치쟁점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미가 ‘50대50’ 비율로 이전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학계·시민단체 등에선 미국측 분담액의 절반 이상이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측의 실제 부담률은 75%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측의) 최종 MP가 작성·발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