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까지 벌였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미국산 쇠고기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되면서 8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측은 자체적으로 ‘뼛조각 부분 반송’방식을 이달 중 시행해 쇠고기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19∼21일쯤 서울에서 다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7일 농림부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쇠고기 수입 검역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한국이 제시한 ‘뼛조각 부분 반송’제안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나라는 민동석 통상차관보, 미국은 리처드 크라우더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차관급)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미국측에 “뼛조각 발견 부위와 상자를 뺀 나머지 물량의 수입은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수정안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국산 소는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뼛조각은 물론 뼈 전체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은 어차피 5월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뼈붙은 갈비(LA갈비)의 수입까지 완전 재개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면서 “굳이 뼛조각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뼛조각 부분 반송’ 방식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미국이 우리측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뼛조각 부분 반송’ 방식을 도입해 이달 중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 재개를 꾀한다는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부분 반송 방식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작년 세차례 미국산 쇠고기 반송사례를 경험한 미국업체들이 실제로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미 FTA의 성패를 가를 8차 협상이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김균미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