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통과 무난할듯

이강국 헌재소장 통과 무난할듯

전광삼 기자
입력 2007-01-17 00:00
수정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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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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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로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부 청문위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위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에서도 박세환·배일도 의원이 부적격 평가를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고위법관 출신으로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측면이 있으며 개인적 도덕성이나 자질에도 흠결이 없고 무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도 “재산형성과정 등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능력이나 인품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에 대한 입장과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 및 대법관 퇴임 후 고소득 수입문제를 포함한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민경식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불꽃 공방으로 얼룩졌던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전 후보자의 경우,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서부터 ‘코드인사’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지속했다. 반면 이 후보자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전관예우 여부’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쟁점이 없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전 후보자 때와 달리 눈에 띄게 무뎠던 것은 이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 중도적인데다 법관 시절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4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따른 심적 부담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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