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정책협의체에서는 국제적인 범죄나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등 국제 및 지역 이슈와 정치·외교적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북핵이나 한·중·일 FTA 등 현안은 제외된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고위급 정책 협의체는 안건의 수준에 따라 장관·차관·차관보 등 다양한 고위급의 외교부간 협의 채널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들은 황사·해양쓰레기·독성 및 유해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해결 방안을 위해 ‘3국 환경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에 합의해 공동언론발표문을 냈다. 발표문에는 ▲2007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지정 ▲범죄 대책에 관한 3국간 협력 증진 ▲올해 빠른 시일 안에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 등을 담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9·19 공동성명의 조기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북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동시 추진을 다시 제시하자 노 대통령이 “북핵과 납치는 별개”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납치 문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의 한 축을 형성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추진력을 키우기 위한 ‘EAFTA분야별·산업별 후속 연구’의 실시와 함께 ‘ASEAN+3 과학영재 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