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은 현 정권 실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의원총회에서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82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가 얼마나 정략적인지를 알 수 있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5년 하반기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연정’ 논란 때도 시비가 됐었다. 대연정 제안이 이 문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9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이 문건이 또 다시 주목받는 것은 문건 후반부에 ‘시기별 세부계획’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본 방향’이 제시돼 있어서다.

문건은 올해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개헌국면, 대선국면 관리’를 설정하고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여·야당 대선주자 관리’와 ‘개헌 논쟁을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사회참여폭 확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를 ‘집권 4기’로 분류하며 이 기간의 정치구조에 대해 ‘대통령 이니셔티브 확대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서 ‘개헌국면’으로 분류한 기간(2006년 7월∼2007년 2월)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시기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데다 ‘대선정국’(2007년 3월∼2007년 12월)에 여야 대선주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개헌 카드’를 내놓았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 문건은 이밖에 국내 정치지형이 여소야대, 개혁 헤게모니 약화 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여당과의 연대 구축이나 대통령이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는 등 이른바 ‘대통령 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을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동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이날 “해당 문건은 확인 결과, 안씨가 아니라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문건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미 보도된 문건을 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듯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