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제 개헌 제안 파장] 현행 헌법은 6월 항쟁 결실

[4년연임제 개헌 제안 파장] 현행 헌법은 6월 항쟁 결실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헌법은 20년 전인 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산물이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6월 항쟁의 결실이었던 셈이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7월1일 6·29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실질적인 개헌 논의는 본격화됐다.

여야는 곧바로 8인 정치회담을 구성,8월31일 개헌에 합의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제3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반면 의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 의회 각료 해임건의권을 뒀다. 대통령의 임기는 당초 여당인 민정당이 6년 단임제, 야당은 4년 1차 중임제를 제안했지만 정치적 타협으로 5년 단임제로 합의됐다.

합의된 개정안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채택,87년 9월18일 국회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했다.

이어 9월21일 대통령의 공고,10월12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58명이 출석,25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78.2%의 투표율에 93.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 현행 헌법이 됐다.6·29 이후 4개월 남짓 만에 헌법 개정이 완료된 것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1-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