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개헌 논의가 정치적으로만 활용되다 흐지부지될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증시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9일 “4년 연임제로 바뀌면 대통령이 재선을 고려해 최소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정책에 대한 `피드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성 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연임제로 간다면 정책효과가 길어져 일관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5년 단임제에선 잘못된 정책이 즉각 고쳐지지 않아 시장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연임제에선 정책 실패의 수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강대 김경환 경제학 교수는 “8년에 걸쳐 평가를 받으니까 중장기 안목에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선을 의식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치적 경기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이러한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책은 단임제든 연임제든 모두 큰 문제이지만 연임제에선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더욱 중시된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른다고 돈이 더 풀리거나 경기가 들썩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업들은 5년 단위로 하던 투자계획을 8년 단위로 바꿀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안정되면 시계(視界)가 길어져 경제도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헌 논의로 국회의원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정책발의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개헌에 들어가면 4월 말까지로 예상한 국민연금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 등은 처리가 지연돼 경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