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동참 기대” 한나라 “싫다”

與 “野 동참 기대” 한나라 “싫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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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의 주요 변수인 개헌 문제를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제안하자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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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노 대통령의 제의에 찬성한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일축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조건부·원론적 찬성’ 속에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현 시점의 개헌 논의를 정치적 노림수로 규정하며, 개헌 논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는 정략적 개헌 발언을 중단·취소하고,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도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개헌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헌 추진을 위한 여야간 논의와 대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들도 거시적 안목에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4년 연임개헌은 다른 정치적 요소를 뺀 제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모처럼 여권이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 한나라당이 개헌논의를 거부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개헌 드라이브’의 정국 반전 효과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긴급대표단회의와 의원총회 연석회의 직후 “개헌 논의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략적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중대 사안을 사전 협의나 토론 없이 ‘깜짝쇼’하듯 제안하는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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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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