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국 ‘주연’ 나선 이유는…개헌 제기 가능

노무현 대통령이 내뻗은 ‘원 투 펀치’에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범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고건 전 국무총리를 지목, 공개리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고 전 총리 측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다시 23,24일 연거푸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가 ‘군복무 기간 단축’과 같은 따끈따끈한 정책을 임기말에 내놓는 일도 전례가 없는 정치행위다. 과거 퇴임을 앞둔 대통령들은 ‘차기’와 관련, 모호성을 유지했고 선심성 정책은 여당 후보의 몫으로 넘겨 선거전의 ‘브랜드’로 삼도록 후원했었다. 임기말의 노 대통령이 무대 위에서 ‘주연’을 자처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과거와 다른 정치적 환경과 노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 복합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지금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이지만 대형 권력형 스캔들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도덕적 자신감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말 아들과 측근 비리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이 현재는 물론 퇴임 후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기에 대선정국에서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여권 유력후보 가운데 ‘영남권’이 없는 점도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수방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2차례 대선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30%대의 득표를 할 수 있었기에 집권이 가능했다.”면서 “영남에서 파괴력을 갖는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자신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오는 18대 총선에서 이강철·김두관·정윤재씨 등 측근이 영남권에서 당선될 수 있는 기반을 대통령 스스로 제공하려는 배려의 차원도 읽혀진다.”고 덧붙였다.

크게 보면, 최근 노 대통령이 내놓은 일련의 충격파는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소식통은 “‘제2의 탄핵 유도’ 운운은 아직 성급한 분석”이라며 “노 대통령은 민주평통 발언 등으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다가 내년 봄 취임 4주년에 즈음해 진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승부수란 예컨대 ‘개헌’ 등을 주장하는 그림이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대선·총선을 함께 치르는 식으로의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을 거는 형태다.

소식통은 “개헌의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논란 자체만으로 ‘판’을 흔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의 ‘전장(戰場)’ 설정도 눈여겨 볼 만하다.‘부동산’이나 ‘경제’처럼 참여정부에 불리한 주제는 덮어두고 ‘군복무 기간’,‘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돼 있다.

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구사한 전략인 ‘코끼리(공화당의 상징·감세 논란 등 공화당이 설정한 의제를 의미)는 생각하지마’를 유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